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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개정안 본회의 통과’

  • 2017-12-11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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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임대료 급등으로 지역주민이나 영세업자 등이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법제화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주거지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정의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다. 

협약 체결 당사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주민,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며 상생협약 내용에 인상률, 기간 등 임대차 관계 안정화를 위한 사항과 상생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대조치 사항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 등을 담을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결과는 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도내에서도 최근 ‘부동산 광풍’의 후유증으로 주요 상권 임대료가 상승, 이를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쫓겨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개정안은 또 도시재생 사업 정의도 확대해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 사업 등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실 기자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71211.99099004332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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