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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울경 최대 13곳

  • 2018-04-25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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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에서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최대 13곳을 지자체 자율로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오는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100곳 중 70곳은 해당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정부가 선정권을 가진 30곳은 지자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으로 나뉜다.

시·도가 직접 선정하는 사업지 수는 부산 4~5곳(400억 원), 경남 4~5곳(400억 원), 울산 2~3곳(250억 원) 등이다. 지자체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이나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예산총액 배분 자율선정’ 방식이 도입됐다. 지방비는 국고에 평균 5 대 5의 비율로 매칭된다.

 

시·도가 직접 선정하는 70곳은 5가지 사업유형 중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 ▷일반 근린형(10~15만 ㎡) 등 소규모 모델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 뒤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 말 사업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선 기자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425.22013011419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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