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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민간개발, 첫 삽까지 산 넘어 산…주민설득 관건

  • 2018-05-09 0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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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 특례사업 과제

- 사업 심의·협상 과정 등 거쳐야
- 주민 반대 땐 사업 무산될 수도
- 우선협상대상 건설사 ‘신중모드’
- 녹지 보전과 개발 접점 찾아야

부산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후보지가 6곳으로 최종 결정되며 새 국면을 맞았다. 지금까지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전체 90곳 중 26곳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후보지를 결정하고 사업 제안을 받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개발 과정에 착수하는 셈이다.

■낙후된 공원, 아파트로

부산시는 지난해 1월 1차 공고를 내고 북구 덕천공원과 동래구 온천공원 등 8개 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지정됐다. 같은 해 4월 2차 공고에는 명장공원 등 7개 사업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공개됐다. 2개월 뒤인 6월에 나온 3차 공모에는 동래구 동래사적공원과 사상구 사상공원 등 6개 공원이 포함됐다.

전체 23개 대상지 가운데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곳은 14곳. 시는 주민을 포함한 라운드테이블 구성 등 9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총 6곳의 공원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리조트 개발 제안이 나왔던 이기대·청사포공원의 사업 제안이 반려됐으며, 문화재를 보전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지공원에 대한 사업 제안도 반려됐다.

아직 구체적으로 개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제안된 사업을 보면 라온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동래사적공원에는 14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계획돼 있다. 지역 건설사인 삼정기업은 명장공원에 18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 ▷사상공원(신동아건설 컨소시엄) 600세대 ▷온천공원(㈜핍스웨이브개발 컨소시엄) 500세대 ▷대연공원(부산도시공사) 300세대 등이 예정돼 있다.

6곳의 후보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계획 중인 지역 건설사 삼정기업은 동래·금정·해운대구가 겹쳐 있으며 상대적 낙후 지역인 명장공원을 새로운 명소로 바꾸겠다는 각오다. 삼정기업은 최근 경남 창원과 부산시 등 총 3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삼정기업 박상천 전무는 “세 번의 도전으로 공원 계획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점이 명장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털어놨다.

■남은 과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개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제안→협상→시행’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제안 단계를 겨우 넘은 것이다.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공원조성계획·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등의 행정 절차가 시작되는 협상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5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협상 단계에서 주민 설명회와 주민·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라운드 테이블이 구성돼 그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실시계획을 작성해 부산시가 인가·고시를 하면 본격적인 개발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행 단계는 총 24개월이 걸리며 토지 보상과 사업 시행·시공 단계가 들어간다. 

제안 단계를 막 벗어나 협상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이므로, 시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건설사들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칫 ‘개발’이라는 인식을 주민에게 심어주게 되면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6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후보지 모두 ‘녹지 보전’이 가장 큰 목적이다”며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509.22012003288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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