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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포웰시티 청약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위법시 계약 취소 방침’

  • 2018-07-03 1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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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하남 포웰시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00여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최근 분양된 하남 ‘포웰시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불법행위 점검 결과 108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통장 매매 및 불법 전매 26건, 허위 소득신고 3건, 해외 거주 2건 등이었다. 또한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들 지위를 불법양도한 사례와 같은 사람과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 위장이혼이 의심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 과열단지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사실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에 대해서 국토부는 환수 분양권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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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702.99099000636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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