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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걱정? ‘전세보험’ 드세요

  • 2019-02-20 2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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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깡통전세로 관심 커져…집주인 못주면 보증기관이 지급

- HUG 반환보증, 보험료 싸면서
- 대출상환보증도 함께 이용 가능
- SGI 상품 비싸도 보장범위 넓어
- 채권양도약정 등 통해 할인받아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깡통전세(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주택)’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인이 입주할 지역이 전셋값 하락세를 보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면 전세금 반환보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상환보증만으론 부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후의 채권보전 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고,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 가면 된다.

반환보증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전세대출 상환보증이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때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전세대출 상환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도 취급한다.

다만 상환보증은 전세금 반환까지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고,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수 있다.

■별도 가입도 가능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셋값 기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아파트만 가입할 수 있다. 전세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보증요율은 아파트이면 0.128%, 아파트가 아니면 0.154%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HUG보다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장 범위가 더 넓다.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아파트가 아니면 10억 원 이하다. 계약 기간(2년) 10개월 경과 전까지 가능하다. 아파트의 보증요율은 0.192%, 아파트 외에는 0.218%다.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HUG 상품은 연 26만 원, 서울보증 상품은 40만 원가량이다. 전세금을 정해진 날짜에 돌려받지 못해 발생할 비용과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새로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HUG의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출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확실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은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때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세입자나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가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자금 안심대출과는 달리 집주인의 사전동의가 필요 없고, 집주인에게 사후 통보(채권양도통지)하면 된다. 다만 단독 다가구의 경우는 다른 세대의 전세보증금 총액 확인 등을 위해 집주인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 HUG의 반환보증과 전세자금 안심대출은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이 적용되고, SGI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도 LTV비율 및 채권양도약정 등을 통한 할인제도가 있으니 확인해보자. 한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두고 근저당설정과 같이 부동산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만큼 세입자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정유선 기자

[출 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90219.220130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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