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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

  • 2019-03-19 2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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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계약, 업계약, 허위신고, 부동산거래, 집이야, 지비야

- 부동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과태료 총 350억 원

-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등으로 증여의심 등 2천 4백여 건 국세청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7,289명을 적발하여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ㅇ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실거래 위반행위적발 실적

□ 국토부는 ’18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596건(17,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17년(7,263건, 1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으며, 

-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103건(1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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